- 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키워드 입니다.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입니다.
지자체가 특정 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한층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협약 대상과 재원 조달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항목에 맞춰 사업계획을 구성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지자체에서
특정 사업을 추진하려 할 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종의 '매뉴얼' 처럼
일원화 한 것으로,
지역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책 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안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방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진 정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관행 때문에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지역발전투자협약' 조치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2. 두 번째 키워드는
'지역의료체계 강화' 입니다.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을 겨냥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이 추진됩니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나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 의료 서비스가
지방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상도와 강원도,
충청도와 경기 북부 지역 등
의료 취약 지역에는
지방 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의
공공병원 신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별로
응급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전공의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에 살면서
중증질환을 앓은 환자 93%가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경북 지역의 경우 환자의 23%만이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 양극화가 극심하단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줄어들 수 있길
바라봅니다.
3. 세 번째 키워드는
'김장 악재' 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배춧값으로
김장 비용이 예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10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 지역의 배추 생산량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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