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입니다.
무허가 제품이나
불법으로 수입한 중국산 체온계를
제조·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제조했거나
수입한 무허가 체온계 종류는 12종입니다.
제품 수만 3만 1,900개인데,
원화로 환산하면
13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자 2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제조·판매·수입 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입니다.
아동보호자의 돌봄과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미취학 아동은
각 자치구에서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총 39만 931명입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아동이나,
이번 달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수급하지 않은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가로수 벤치 옆 등 12곳을
주차 권장구역으로,
횡단보도와 보도 등 14곳은
주차제한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는 이용자가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할 때
시의 주차 가이드라인을 알리고,
반납할 때는
촬영한 주차상태를 제출해
이용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기기 자체에 고객센터 번호와
QR코드 표기도 의무화해,
방치된 기기의 신고가 접수되면
3시간 이내에 수거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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